김종인 등 여당서도 직격탄…경제민주화 후퇴 ‘후폭풍’

김 전 위원장 “인수위에 경제민주화 아는 사람 없다”
여권 인사 “정부출범 전 제1공약 폐기 어처구니없어”
야당선 “혹시나 했더니…성장만능 낡은 경제로 회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제외하고, 용어 자체도 ‘폐기’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2일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2011년 12월, 위기에 몰린 당을 구하기 위해 삼고초려한 인물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초청 강연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인데, 이 메커니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짜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 시대가 그와 같은 것(틀을 제대로 짜주는 경제민주화)을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현실에 대한 지식이 다른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신봉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 ‘실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 본인이 국민한테 1년 내내 그 약속을 했으니, 실행 안 할 수 있겠느냐”며 박 당선인을 압박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박 당선인이 인선하는 걸 보면서도 크게 실망했는데, 이젠 ‘이럴 줄 몰랐었나’ 싶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았던 한 인사는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걸 뒤집고 폐기하는 경우가 어딨나. 다소 무리한 세부 내용을 조정하거나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경제민주화를 빼버린 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젠 박 당선인이 ‘원칙과 신뢰’를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내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해온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6일 공개 토론회를 열어, 당 차원의 경제민주화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박 당선인이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쏙 빠졌다.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빠진 자리에 성장만능주의의 낡은 경제가 들어섰다는 것이며, 새 정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대표적인 성장론자들”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은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직접 공약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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