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평상시 ‘정당 인재풀’ 관리…FBI 검증까지 프, 엘리트 관료 주축…전문·윤리성 평가 엄격

외국에선

박근혜 정부의 잇단 인사 참사 배경으로 협소한 ‘수첩 인재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선 의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자리가 2009년 기준으로 57개다.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공직도 1141개나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미국 의회 회기(2년) 동안 4천건에 이르는 공직 임명 인준동의안이 제출된다. 그런데도 장관 등의 인준을 상원이 거부한 사례는 2% 미만이다. 인사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는 정치 풍토에다 각 정당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충원하기 때문이다. 정성호 교수(경기대 행정학과)는 “미국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 각각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풀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수천개 임명직의 인사를 담당하는 팀이 짜여진다”고 했다. 평상시에 정당의 인재풀이 충실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증에는 백악관 인사관리국(OPM)을 정점으로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돼 후보자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는다.

대통령제 성격이 강한 프랑스에선 장관 등 임명직을 파리정치대학, 국립행정학교(ENA) 출신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고위직 독점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엄격한 선발·교육 과정을 통해 행정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췄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는다. 국립행정학교는 이민자·지방 출신, 노동조합 경력자 등을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정권 출범 전에 이른바 ‘그림자(예비) 내각’을 미리 짜는 방식으로 인재풀을 관리한다. 장관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기용된다. 선거를 통해 검증된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정무직이 아닌 공공기관장 임명은 1995년 설치된 공공인사감독관실(OCPA)이 맡아 1123개 기관장과 이사직 임명(2008년 기준)을 감시한다. 별로도 관리되는 인재풀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임용 기회를 주기 위해 충원할 직위와 임용 계획을 사전에 공고한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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