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술·창의적 인재양성·일자리 창출…갈수록 오리무중

산으로 가는 ‘창조경제론’

“창조경제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냐?”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첫 당·정·청 회의.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의 개념과 전략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한 의원이 급기야 창조경제의 원저작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정·청 핵심 관계자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정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여권 안에서도 창조경제론에 대한 이해가 모호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이던 창조경제론은 애초 기술 등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통합된 이른바 창의융합형 인력 양성 계획으로 제안된 개념이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제는 기술과 기술자에 기댄 하드웨어적 기술입국 방식의 경제발전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사회과학·인문학이 과학과 융합된 창조과학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제3의 개념, 즉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조적 인재 양성을 핵심축으로 한 ‘브레인웨어’ 개념으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공약이 다듬어지던 지난해 10월 중순, 창조경제론은 일자리 창출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출발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인재 양성 개념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업무가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방송-통신 융합’ 개념으로 창조경제론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더욱이 창조경제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구체적 제안으로 해석되면서 청와대와 정부, 기업이 모두 혼돈에 빠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창조경제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외주’를 준 셈이다. 이 관계자는 창조경제의 ‘구체적 사례’로 반찬에 가져다 대면 당도·염도를 측정하는 젓가락, 회사로 데이터가 자동 보고되는 만보기를 들었다. 청와대가 말하는 창조경제는 여전히 ‘지엽말단의 아이디어’ 차원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인사는 “정부가 정리를 못 해내니 재계는 상상만 하고 있다. 기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2의 새마을운동’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조혜정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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