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업 원점 재검토를” 새누리 논평 ‘태도 변화’ 촉각

복지위 소속의원들 반대 표명

새누리당에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 5일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업 권한을 거론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어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이 갖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과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일부터 경남도의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를 통해 어떤 선택이 경남도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지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 대변인은 “5일 당정협의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결 방안이 폐업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후퇴는 없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반기업은 적자가 나면 문을 닫아야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에 적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홍 지사가) 정권 초기에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며 폐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자치단체의 폐업권 침해를 우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와 당 정책위의 논의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황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묵직해야 한다. (지자체 권한인) 이 문제를 먼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논의한 뒤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우리도 무관심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도의회의 결정이 나온 뒤에 (당 입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당론으로 ‘폐업 철회’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경남도의회의 결정과 여론을 살펴가며 당의 태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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