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상황 엄중한데 정보위 못여는 까닭?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서상기위원장, 무기한 연기
야당이 자기법안 반대 이유

서상기(사진) 국회정보위원장(새누리당)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안’ 상정을 야당이 가로막는다며 16일 열릴 예정이던 정보위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위원장의 과욕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 위원장은 16일 “민주통합당에서 (내가) 국정원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며 법안을 취소하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상임위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안을 (정보위에) 상정해줄 것인지 확답을 못할 거면, 그렇게 국정원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왜 국정원 업무보고에 집착하느냐”고 비난했다.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이 “사이버사찰법이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야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보고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정보위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라인이 혼선을 빚고 있다. 정보위에서 대북 정책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김남일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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