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박재창 정치쇄신위원장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의 일환으로 검토”

2004년 4월11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을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큰폭으로 제한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 검토 등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개헌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라는 단서를 붙였다.

국회의원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은 한국사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recall)’는 오래된 주제다. 1990년대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정치혁신 방안에도 포함됐다. 당시 문 후보는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용 우려·정치 혼란 등을 이유로 최종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17일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의 하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 가운데 하나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의회 해산 등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해산’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비리를 징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여야 대립으로 정국이 꽉 막히거나 국회가 공전할 경우에도 국민소환제 형식으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 수반인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여야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에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 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소환은 국민투표나 국민발안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를 보면,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채택하는 국가는 여럿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국가는 드물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민소환제는 ‘정치적 쇄신’이 아닌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에 맞닥뜨렸을 때 대화와 타협 대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국민소환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발췌개헌으로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정권은 관제 데모를 통해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킨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인 바 있다.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따른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치쇄신위는 국민소환제 이외에도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법률안을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전자국민창안제’,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강한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선거개혁 방안의 하나로 선거일 투표시간을 유급근무로 처리해주는 ‘유급 투표권 보장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쇄신위는 또 유권자가 정책 법제화 추진 기구를 조직하고 정치자금 모금도 할 수 있도록 ‘정책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는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에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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