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협의체’ 초라한 성적표

법안 83개중 14개만 4월 국회 통과…‘동력 상실’ 우려

‘소통·상생 정치의 모범 사례가 되겠다’며 지난달 12일 출범한 ‘여야 6인 협의체’가 오는 7일 국회 폐회를 앞두고 1차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성적은 초라하다. 6월 말까지 우선처리하기로 했던 83개 법안 가운데 4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4개에 불과하다. 6인 협의체가 상임위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 속에 여야 지도부의 구성이 바뀌면서 자칫 협의체를 밀고 나갈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 선출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포함된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도 6인 협의체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가 첫 회의에서 합의한 상반기 입법 목표 83개 가운데 69개 법안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렵다. 주로 여야간 이견이 큰 경제민주화, 민생 관련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4월 국회 마지막날인 7일 본회의가 한차례 남아 있지만 막판 조율을 진행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외한 상당수 쟁점 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6인 협의체의 성적이 낮은 까닭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간섭과 재계의 반발, 이에 흔들린 여당 원내 지도부의 탓이 크다. 실제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지난달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발언이 나온 뒤 여당 쪽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상임위별로 빠르게 진행되던 법안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6인 협의체의 구성원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스스로 ‘법안 재검토’ 발언을 내놓으며 6인 협의체의 합의를 뒤집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6인 협의체의 자체 동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가 이번에 바뀌었고, 조만간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진다. 새누리당도 5월 중순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기존 6인 협의체 구성원 가운데 1명(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만 빼고 5명이 바뀌는 셈이다. 더욱이 김한길 민주당 새 대표는 대통령과 자신을 포함한 ‘여야 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자신이 대통령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상임위는 자기들 위주로 갈 때가 많다. 후임자들이 6인 협의체의 취지를 지켜줘야 한다”며 6인 협의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쟁점 법안 등을 ‘조율·관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주자들은 ‘재검토’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 의원은 “6인 협의체의 정신은 이어가야 하지만 국회 상임위 활동이 소외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6인 협의체가 지속가능할 만한 성과를 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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