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폐지, 여성 정치진출 막아”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초의회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여성 의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을동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유승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여야 여성의원들 공동토론
“여성참여 보완책 마련을”

대선과 4·24 재보궐 선거를 거치며 정치쇄신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쉽사리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공약하고,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꼽히지만 현실론을 앞세운 각 정당 내부의 반발에 더해 정당공천 폐지가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분출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기초의회·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선 “무작정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무소속 등 여성의원 39명은 “공천헌금 비리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며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성들의 정치참여 보장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과거 지방선거 결과는 이같은 주장을 어느정도 뒷받침한다.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여성 비율은 2.9%를 넘지 못했다.(표참조) 당선자 비율은 2.2%에 머물렀다.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공천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15.1%로, 4년 전에 견줘 6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2010년 당선자 비율은 21.6%까지 올랐다. 정당공천과 함께 ‘비례대표 여성 비율 50% 할당’ 등이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나뉘면서 당장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지방선거때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는 통에 지역구 관리가 안 될 정도”라며, 정당공천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한 의원도 “살실 당의 공천을 받은 한 사람을 빼고, 공천에 탈락한 사람은 모두 적대세력이 된다. 굳이 기초 정당공천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지역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며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된다. 정당공천 유지론자들은 정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방기득권 등 이른바 토호 세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정당공천제를 두고 정책현안 브리핑을 가졌다. 정치의회팀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공천과정의 불투명성 △지역현안 실종 △영·호남 지역분할구도 심화 등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폐지할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보 방안, 비례대표선거 유지 여부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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