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교섭단체 대표연설, 청와대에 쓴소리

“원전 집착 벗어나야…
고용률 단기대응 위주…”

재벌총수 엄단, 정부 고용대책 비판, 원전 중심 전력정책 수정….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들이다. 전체 연설 내용을 두고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없고 경제민주화 의지도 후퇴했다”는 야당의 박한 평가가 따랐지만, 정책적 소신을 드러낸 일부 내용은 청와대가 아파할 만큼 날이 섰다는 평이다. ‘원조 친박’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를 씻고 당·정·청 관계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청와대에 대한 쓴소리로 시작한 최 대표의 연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고용률 70%’ 대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은 이날, 최 대표는 “여전히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는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를 또 한 번 비판했다.

여당 원내대표의 ‘소신’은 대기업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에서 또 한번 드러났다. 최 대표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며 ‘을지키기’를 내건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최근 대기업들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에너지정책을 총괄했던 최 대표는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정부는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등을 확충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요구할 법한 내용이다.

6월 임시국회는 최 대표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당청 관계를 평가받는 첫 시험대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연설 내용은 당 최고위원 회의 등에서 대표가 말했던 내용과 당 정책실 의견 등을 종합해 작성했다. 여당이라도 국회 차원의 일은 정부나 청와대와는 달라야 한다는 뜻이 반영됐다”고 했다. ‘청와대와 결이 다르다’는 평가에 대해 친박계 한 의원은 “재벌총수 사면제한은 이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다. 최 대표가 말한 고용대책 역시 창조경제를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같은 취지”라면서도 “최 대표가 원래 내부적으로 생산적인 쓴소리를 잘 하는 분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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