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 당일 누설 ‘보안각서’ 유명무실

외교 마찰 소지 내용도 공개
민주 “서상기 위원장 등 고발”

열람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는 결국 무용지물이었다. 20일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이 들고 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과 발췌본을 열람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안각서에 서명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그날 저녁 일부 신문들에 대화록 내용을 낱낱이 유출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처럼 대화록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열람한 비공개 기록물의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부 유출’은 당연히 열람 목적에 포함될 수 없다.

게다가 애초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하겠다던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었지만, 이튿날 이들이 밝혔다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은 북방한계선 관련 내용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념’을 물고 늘어지는 내용이 훨씬 많았다. 특히 일부 보도는 미국·일본 등 주요 주변국들과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민감한 내용들을 여과 없이 썼다.

이에 대해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21일 “나는 대화록 내용을 숙지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나머지 정보위원 4명이 ‘라인 바이 라인’(한줄씩)으로 외우다시피 했다. 만약 해당 언론보도가 의원들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100% 사실일 것”이라고 했다. 사진 촬영과 필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저마다 열심히 주요 대목들을 외워서 나왔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보안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는 법적·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화록을) 보고 난 다음에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다. 각자 책임질 각오를 하고 말했을 테니 말한 사람들이 책임지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언론보도는) 정보위원들이 발췌본에 들어 있는 발언 하나하나를 공개했다기보다 분위기를 전달하는 측면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화록을 열람·공개한 서상기 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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