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열까 말까 ‘문고리 싸움’

야, 민생법안 처리 내세워 소집요구
여 “정쟁하자는 의도” 거부 밝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4일 제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41명은 오는 8일~8월2일 민생관련법과 검찰개혁법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월 국회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당초 약속했던 일부 법안들은 여전히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60여건에 달하는데, 시급히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 입장인 탓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 보수공사가 예정돼있다는 점을 반대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야권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정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의 파장이 커지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강은희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7월 국회 의도를 철회하고,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건전 야당’의 길을 걸어달라”고 말했다.

임시국회 소집이나 의사일정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등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계속 활동하게 된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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