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도지사를 발판 삼아 뭘 해보겠다는 식은 안돼”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끝내 불출석한 가운데 정우택 국조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가 머리를 맞댄 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정우택 국조특위 위원장, 홍준표 지사에 쓴소리
“도지사 돼서도 검사인 것처럼 일을 해버려” 지적도

홍 지사는 “국회 동행명령권은 위헌” 주장
특위, 12일 홍 지사 검찰 고발 의결 방침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여야 합의로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발부한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동행명령 거부가 ‘국회 무시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12일 홍 지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특위 차원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나,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홍 지사는 “국회의 동행명령권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주의’에 반한다. 증인이 출석을 불응하면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오후 4시까지 홍 지사를 기다린 뒤 전체회의를 연 국정조사 특위에선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홍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동행명령을 통해 홍 지사에게 출석할 기회를 다시 줬는데도 나오지 않아 유감스럽다. 그저께 홍 지사와 30분 넘게 통화하며 설사 국정조사에 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출석해야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는데도 나오지 않아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충북지사를 지낸 정 의원은 홍 지사에 대한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나도 (충북)지사를 하면서 정치적 야망이 컸다. 하지만 지사를 한 지 두세 달이 지나면서 지사는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홍 지사도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도민과 함께 느껴야 하며, 국민들에게 이렇게 (진주의료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진정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위 회의가 끝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도지사가 되어서도 검사인 것처럼 일을 해버렸다. 자꾸 도지사를 발판 삼아서 다시 뭘 해보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국적인 이슈로 키워, 장차 대권에 도전하려던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이다.

특위 위원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가 동행명령까지 거부한 것은 국민 우롱이자 국회 무시이며, 지도자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홍 지사가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인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린 적도 있는데, 이번 특위의 동행명령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고 홍 지사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미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특위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홍 지사를 고발해 유죄가 확정되면, 홍 지사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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