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2함대서 “NLL 사수” 천명…발꼬인 민주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비를 담당하는 인천함에 승선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택/국회사진기자단

‘NLL 논란 영구종식 선언’ 제안
새누리 논리에 휘말릴 수도
‘사전·사후문서 열람’ 쟁점 여전

문재인 “혹여 귀책있다면 책임질 것
NLL 진실과 대화록 규명은 별개”

민주당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엔엘엘 논란 영구 종식 선언’을 제안했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서 열람과 ‘대화록 실종’ 진상 규명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엔엘엘 논란의 시발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차단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 찾기와 새로운 의혹 규명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하지만 커질 대로 커진 논란을 수습하기엔 시기도 늦었고, 방식도 기대 이하라는 평이 나온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했다. 해군2함대는 북한이 엔엘엘을 넘어온 제1·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군과 직접 교전한 부대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켜낸 엔엘엘’이라고 말했다. 맞다. 바로 민주당이 집권했던 당시에 우리 용감한 젊은 해군들의 피와 죽음으로 엔엘엘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엔엘엘을 사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넘어, 엔엘엘 논란 영구종식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은 더이상 엔엘엘 논란으로 쓸데없이 국론을 분열하고, 굳건히 지킨 엔엘엘을 흔드는 못난 짓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갑자기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이런 말을 한 것은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여야 공동 엔엘엘 사수 선언’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엔엘엘 포기 발언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엔엘엘을 굳건히 지켜왔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엔엘엘 논란 영구종식 선언’ 제안은 민주당이 엔엘엘 사수 의지를 분명히 보였으니, 이제 여야가 함께 엔엘엘 국면에서 빠져나가자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도대로 논란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가기록원에서 가져온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서 열람 여부가 쟁점으로 살아 있다. 민주당은 이 문서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 사수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강경하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까지 대화록 정본 확인 표결을 사실상 주도한 자신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현실을 무작정 회피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그러나 “엔엘엘 진실과 대화록 (실종) 규명은 별개”라며 “대화록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엔엘엘 포기’ 논란의 진실을 덮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선 열람 가능한 기록으로 소모적 ‘엔엘엘 포기’ 논란을 끝내자”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엔엘엘 정쟁 중단’ 요구를 무작정 수용할 게 아니라, 정상회담 사전·사후문서 열람을 관철해 노 전 대통령의 엔엘엘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새누리당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엔엘엘 논란 영구종식 선언’이 자칫 대화록 실종 수사는 검찰에 맡기자며 검찰 수사로 참여정부 인사들을 망신주고 ‘대화록 유출 및 대선 활용’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까지 정쟁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장 새누리당이 과녁으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국가기록원과 이명박 정부 이후의 기록물 관리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벼르지만, 칼자루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쥐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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