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하자며 증세엔 침묵’ 민주 딜레마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가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현 원내대표(가운데), 조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전병헌 “복지=세금 논법은 위험”
보편복지 당헌에 못박고도
조세저항·여론악화에 두려움

“자꾸만 ‘복지는 증세’라는 말을 여러 진영에서 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지 못했다. 보편적 복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복지는 증세’, ‘복지는 세금’이라는 논법은 매우 위험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런 논법은 신자유주의적 재정구조와 예산편성이 아주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재정구조와 예산편성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53%를 차지하는 재량지출 예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의 주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다시 촉발된 ‘복지-증세 논쟁’에서 민주당이 빠진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든다는 건 자명하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정당의 헌법’인 당헌에서 당이 추구할 목적으로 못박은 민주당이 보수 진영처럼 복지를 줄이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민주당은 ‘증세’의 ㅈ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증세 주장을 꺼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세 저항과 여론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사람이 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여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겪은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다. 극소수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는데도 다수 언론과 보수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과 저항에 시달려야 했었다.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이나 각종 비과세·감면 조처 폐지를 통한 실효세율 강화, ‘부자감세’ 철회 등 사실상 증세를 주장하면서도 ‘증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당이 복지 확대 주장을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스스로의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중산층이 한달에 1만3000원꼴로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비난해, 복지와 증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정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사회적 압박이 없으면 대기업·부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 부자증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중산층의 조세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형편에 따라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민주당은 보수정당이 취할 방식을 택해 보편적 복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국회에 ‘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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