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카드 쓸까

국정원 국정조사 성과없어 고심
여 “검찰 수사 잘했다더니” 비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민주당 일부에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로 제대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지난번 대선 때 국정원이 했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엔엘엘(NLL) 대화록의 유출·공작들,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왜 없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17일 서울광장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은폐, 정상회담록의 불법공개 특검을 도입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특검 도입 목소리는 아직 ‘개별 주장’ 수준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도 공식화 여부를 고심은 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인사는 “국정조사가 끝난 뒤, 여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담아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특검일 수 있다. 어차피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이미 우리 당이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당이 적극 요구한 국정조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대화록 실종 사건의 진실 규명은 물론 원외투쟁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특검 요구가 진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밑줄 치고 암송하고, 잘했다고 칭송한 것이 검찰 공소장이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뚱맞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쟁을 유지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국정조사를 거친 뒤 진행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로비 사건 특검 등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과거 경험이 특검 도입의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관철하려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파행을 각오하며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점도 민주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인사는 “특검을 원한다면 정기국회를 다 걸어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지 말지는 의원들 전체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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