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둔 여야 잇단 연찬회 ‘결기 다지기’

참여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 초청특강 눈길

새누리당 홍천서 1박2일
현오석 부총리 참석 세제 설명
비공개 토론서 입법전략 논의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30일 강원도 홍천에서 1박2일 연찬회를 열었다. 29일 연찬회에서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특강을 맡아 한국 정치권의 행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조세 개혁 의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연찬회에서 세제개편과 예산편성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설명을 듣고 정책조정위원회별로 비공개 토론을 열어 올 정기국회 입법 전략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이 “세수가 부족한데 복지공약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질문한 데에 대해 현 부총리는 “이미 국정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도 하기 전에 수정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병준 교수는 ‘국정환경의 변화와 정당’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세금을) 국민 모르게 살짝 뽑아내자, 그건 아니다. 세금은 정정당당하게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혜택을 줄이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교수는 “(세법개정안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당을 끌고 가서라도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조세 기술자 일부가 해서 나온 안 같아서 놀랐다”고 비판했다.

홍천/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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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앞줄 왼쪽 셋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 수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하기로 가닥

민주당 국회 본관서 하루만
의사 일정 대응 놓고 의견 대립
민주주의 수호 등 결의문 채택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관 246호에서 하루짜리 ‘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김한길 대표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막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을 벗어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127명 의원 중 117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새달 2일 열리는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되, 향후 의사일정 등 대응방침은 지도부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발언에서 지난 26일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성토와 함께 확고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다. 구체적인 투쟁 전략과 방향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원내대표실의 인사는 “9월2일 개회식에는 일단 참석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개회식 참석 이후 국정감사를 바로 진행하자는 의견과,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적극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협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한 당직자는 “당 전략 쪽에선 추석 이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한 뒤 10월 재보선을 맞이하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국민과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과 개혁입법 관철 △무상보육·급식 전면 실시와 지방재정 확충 주력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정의 실현 등을 담은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