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회선진화법 뒤 몸싸움 사라졌다” 법 개정 반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려고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여야 계승 발전시키게 힘 모아야
입법 때 위헌 검토, 문제 없었다”
원내지도부 무력화 시도에 ‘제동’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당 원내지도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연일 국회선진화법이 ‘식물 국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안의 위헌 여부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에 대해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황 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으로서) 고통스럽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선진 국회 꿈과 여야의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 능력을 전제로 18대 국회에서 어렵게 탄생했다”며 “여야가 이 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사라졌다”며 “나름 (국회의) 품위를 되찾아간다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새정치의 상징적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황 대표가 최근 민주당의 원내 투쟁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국회선진화법 수정 카드를 들고 나온 최경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흔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말을 인용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썼다”고 반박하며 “이 법은 아주 합리적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법 제정 당시에) 위헌 문제 다 검토했는데 문제없었다”고 강조하며 원내지도부의 위헌 소송 추진 움직임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이 민주당의 원내 투쟁 강화 방침에 악용되고 있다며, 차제에 어떤 식으로든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황 대표 발언 직후 시·도당 위원장회의에서 “헌법 제49조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선진화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위헌 소송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이 같은 강경 드라이브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원내투쟁 강화 움직임에 맞선 ‘기싸움’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시행 1여년만에 뒤집으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손보기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