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 치열한 공방
사퇴 의사를 밝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주무부처 장관이 반대했음에도 밀어붙인 ‘기초연금 후퇴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고, 여당은 ‘수정 불가피론’을 부각시키며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안간힘을 썼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공약 사기’라고 본다. 주무부처 장관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정부안이) 하다 하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정황상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여건이 안 된다면 수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5년마다 개선하도록 돼 있는데 영원히 안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으로 30~50대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며 진영 장관 대신 출석한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국민연금에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반대로 줄어들도록 설계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재정부담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 증가를 내세우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데 기초연금(재원)이 현행보다 많이 들어가면 재정부담과 미래 세대 부담이 걱정된다”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은 미래 세대가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내놓은 안이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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