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도 대선때 ‘전공노 집회’에 축사 보냈다

대선 두달전 대규모 총회
‘정치표현 자유’ 등 선언
축하사절로 심재철 참석
박근혜 후보 ‘축사’ 대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책협약 등을 문제삼아 “전공노 수사와 처벌”을 압박하고 나선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당시엔 전공노에 박근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더욱이 박 후보가 전공노 총회에 ‘지위 향상’ 등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입길에 오르면서, 여권의 처벌 요구가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노는 대선을 두달 앞둔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조합원 4만7천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총회를 열었다. 2002년 설립 이후 10년 만의 첫 대규모 총회에서 △노조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공무원·교사 정치표현의 자유 등 6개 과제 등을 확정했다. 당시 총회엔 ‘축하 사절’로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앞선 지난해 4·11 총선 때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 자유화’를 내건 통합진보당 공약을 비판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정치활동 자유화를 내건 전공노 총회에 당 최고위원을 참석시킨 것이다.

당시 심 최고위원은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바로 오른쪽에 앉았다 단상에 올라 직각으로 인사한 뒤 “박근혜 후보께서 직접 오시지 못하고 저를 통해 축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국민들께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박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후보 단일화’ 논의로 한표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불법단체로 간주하는 전공노 총회까지 달려가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그날 총회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복직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박 후보의 축하 메시지에 노조 합법화를 기대했던 전공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고용노동부에 네번째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또다시 ‘퇴짜’를 맞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극우단체의 고발과 새누리당의 연이은 공격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3일 “여당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자 안행부 장관이 원론적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안행부에서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돼야겠지만, 국정원처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안행부) 내부적인 징계라면 몰라도 (수사에서)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