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충청 의원들 “의석수 늘려달라”

새누리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 지역 선거구에 견주어 인구당 의석수가 과소평가돼 있다면서 선거구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회서 회견 열어
“호남보다 1만7129명 많은데
의원 숫자는 5명 적어”
전문가들 “우선 행정구역 개편”

새누리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12일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보다 많은데 의원 숫자는 부족하다”며 늘어난 인구수에 맞춰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충청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행정구역 재편 등 전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 등 새누리당 충청권 국회의원 2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10월 현재 충청권 인구는 호남보다 1만7129명이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25대 30으로 5명이 부족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충청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3년 앞둔 지금부터 인구 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 수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인구수를 감안한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호남의 의원수를 빼앗자는 게 아니라 영호남과 수도권 등 전체 선거구를 흔들어서 균형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충청 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7772명으로 영남(19만7057명), 호남(17만5087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충청권 의원들의 의석수 확대 요구가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공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최대 선거구 비율과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례가 3대 1인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격차가 커) 괜찮은 나라라고 하기 어렵다”며 “지역별로 충청권이 다른 지역보다 과소대표 되는 게 사실이고, 선거구 조정을 통해 1인1표의 가치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을 지낸 박병섭 상지대 교수도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아졌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 건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구역 재편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인구수를 끼워맞추는 식으로 의석 수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이 일정 지역의 대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을 고려하게 돼 있다. 주민의 생활권과 관계없이 이쪽 구역과 저쪽 구역을 합쳐 선거구를 만드는 건 위헌이 될 수 있다”며 “우선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분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석 확대 요구에는 항상 ‘복잡한 정치적 이해’가 얽혀있다는 것도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충청 의원들은 1차로 인구 비례 원칙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충청 지역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욕구가 담겨 있고, 실제 충청권의 의석수가 확대되면 호남의 정치적 발언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때마다 영호남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이제 호남보다 더 대접받아야 한다는 정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김민전 교수는 “충청권의 향배라는 게 전국 선거 향배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의석수 확대가) 어느 진영에 유리하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다”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