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구 모두 재조정을” 맞불

여권 ‘충청-호남’ 구도 경계
‘등가성 확보’ 독립기구 요구

“선거구당 인구수 불균형
대전 25만6천명-경북 17만명”

충청권 선거구를 늘리자는 주장은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충청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한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새누리당이 ‘충청 대 호남’ 구도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표의 등가성’과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자칫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끌려갔다간 지역 기반인 호남 의석수가 줄고, 충청 의석수는 늘어나도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 서갑)은 12일 당 소속 충청 의원들과 함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지역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의 충청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앞서 11일 충청 의원들은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충청 지역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점엔 민주당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충청 민심을 잡지 못한 것이 대선 패배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등 캐스팅보트로써 충청 지역이 갖는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지역 주민들을 향한 ‘구애’ 차원에서라도 선거구 증설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적 반감을 무릅쓰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은 곧 다른 지역의 의석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딜레마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은 충청보다 인구가 적은 호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으로선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충남 대 호남’의 대립 구도를 피하려고 표의 등가성, 즉 선거구당 인구수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구당 인구수가 대전의 경우 25만6천명인 데 비해 서울은 23만명, 경북·강원·호남은 17만명에 불과해 민의가 왜곡되고 있으므로, 선거구 전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권에서 독립시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단순히 어느 지역의 인구가 늘어났으니 선거구를 늘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