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문형표 검증 미흡” 인정…사퇴수용 질문은 비켜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국정감사

야당, 인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
“인사자료 대외비…제출 못해”
막후 실세·기춘대원군 평가엔
“낮은 자세 일하는데 안타깝다”　

채동욱·사이버사령부 사안 관련
여야, 홍경식·연제욱 불출석 공방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고 시인했다.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수년간 가족 생일 등에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고위공직자 추천·검증을 책임지는 김 실장이 인사검증 잘못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 실장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 후보자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검증할 때 충분히 확인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어린이날 울릉도 출장’, ‘아들·부인 생일날 4년간 법인카드 사용’을 들어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검증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검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사퇴하겠다’는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거론하며 사퇴 수용 여부를 묻는 최동익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실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비켜갔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거듭되자 “청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모든 것을 참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문 후보자가 속해 있던 연구원의 관행이 어땠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마될 수 없다’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기춘대원군’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김 실장은 국감 내내 노회한 답변 태도를 보이며 야당의 예봉을 피해갔다. 김 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인사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이후 파기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 내용이 보안이지 인사위 구성 원칙이나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어떻게 비밀이 되느냐. 이러니 ‘시스템 인사’가 아니라 ‘수첩 인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과 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인사업무는 보장돼야 한다”며 감싸기에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비서실장을 두고 막후 실세라며 조선시대 흥선대원군과 비교하는데 어떠냐’고 하자, 김 실장은 “비서의 한 사람으로서 낮은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 안타깝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기업 인사가 늦어진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연내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상설특검제’를 통한 검찰개혁, 전시작전권 환수,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 정책 파기 문제 등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국회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피해갔다. 김 실장도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두루뭉술하게 돌려 말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댓글 게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댓글을 단 일탈행위는 있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아 구분이 없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방어심리전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등과 관련해 야당이 증인출석을 요구한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군 사이버사 초대 사령관)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관행·관례”를 들어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야당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가 관행을 주장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결국 두 사람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