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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한길, 특검·예산안 논의 ‘4인 협의체’ 제안

등록 2013-11-25 20:13수정 2013-11-25 22:33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참여기구
황우여 새누리 대표 “수일내 답변”
협상 가능성 있다는 분석 나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4인 협의체 아래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을 논의할 기구를 따로 두자고 했다. 황 대표가 즉답을 미루면서 당장의 성과는 없었지만, 정치권에선 여당 내 논의 과정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야 대표는 오후 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50분간 회담을 열어 정국 정상화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원내 책임자인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아래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특위)와 특검 도입 △내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개혁을 논의할 3개 기구를 ‘동시에’ 가동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황 대표는 “당내 의견을 물은 뒤 3~4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유일호 새누리당·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회담은 오전 김 대표의 공개 제안을 황 대표가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양당 대표는 그동안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만났지만, 정국 해법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황 대표 쪽 관계자는 “갑자기 야당에서 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내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주 안으로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 등을 거친 뒤 답변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내 입장은 특검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여당으로서는 당내에서 난색을 표하는 특검 논의가 거북하지만 한시가 급한 내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의식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정도라면 당내에서 말을 꺼낼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셈법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야당이 말하는 논의 기구가 특검 도입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면 협상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야당이 특검을 포함한 3개 기구를 일괄 도입하자고 하면 (당내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11시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제안을 논의한다.

김한길 대표는 애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이런 제안을 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 강력 반발하자 지금껏 미뤄왔다. 하지만 김 대표 역시 민주당이 예산 및 법안 심사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새누리당에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김 대표가 법안과 예산 심의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국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더는 미루기가 곤란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이 ‘특검·특위 수용’이 아니라, 이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미 새누리당이 특위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특위는 즉각 구성하되, 특검 도입 여부는 협의기구를 통해 계속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협의체 구성까지 거부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방법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조혜정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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