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마을운동 예산’ 등 신경전

새마을운동세계화·지원사업
DMZ세계평화공원 예산 등
‘박근혜표’ 예산 심사 미뤄져

액수는 적지만 여야가 증액·삭감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내년 예산안 항목들이 있다. ‘대통령 관심 예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들이다. 야당은 실효성과 중복편성 등을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공약 이행을 촉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관련 예산을 깎으려 하느냐며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0일 세부사업별 삭감 심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22일부터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성과는 없었다. 안전행정부에서 편성한 새마을운동세계화(30억3800만원)·새마을운동지원사업(22억8000만원) 예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편성한 창조경제기반구축(45억원)·창조경제종합지원서비스구축(69억2900만원) 예산, 통일부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402억원) 예산 등도 일단 심사가 미뤄졌다.

야당이 특히 문제삼는 것은 새마을운동지원사업 예산이다. 안행부는 이 예산에 ‘국가적 무형자산 재조명’, ‘종주국 위상 제고’, ‘한류브랜드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경북 청도군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캠프장 조성사업, 청도새마을휴게소와 캠프장을 잇는 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쓰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적어도 야당도 이 사업에는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김대중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벤처·신기술·신사업 중점육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창조경제 역시 신산업 육성사업”이라며 야당의 동의를 거듭 요구했다.

402억원으로 덩치가 제법 큰 디엠제트평화공원 예산도 야당의 주요 삭감 대상이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016년까지 2501억원이 들어가는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의지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북한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규모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해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난 국가기관들의 관련 예산도 전액 혹은 일부 삭감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기본경비(100억2700만원) 10% 삭감과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 삭감이 목표다.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18억원) 등도 심사가 보류됐다. 국가정보원 활동비가 포함된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5조3343억원) 역시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논의와 맞물려 심사가 미뤄졌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