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공방에 최경환 ‘쪽지예산’ 논란…24시간30분 씨름

예산안 처리, 대치-타협의 순간들

* 외촉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24시간30분. 국회가 2014년도 예산안과 막판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는 꼬박 하루가 넘게 걸렸다. 본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해보다 4시간30분 가까이 늦게 끝났다.

31일 오전 10시께만 해도 예산안은 이날 안에 순조롭게 처리될 것처럼 보였다. 처리 시한(30일)을 넘겨가며 줄다리기를 했지만 최대 쟁점이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를 끝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7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인받은 뒤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이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오후 2시30분께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과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 등이 처리 절차상의 문제와 ‘재벌 특혜, 경제민주화 역행 법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대했다.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외촉법과 국정원법을 2월 임시국회로 넘기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외촉법을 이번에 처리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합의 처리하자는 제안으로 새누리당과 박영선 의원 등 당내 반대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새해를 10여분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잇따라 열려 외촉법과 예산안을 처리했다. 외촉법은 원안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강화한 수정안으로 보완됐다. 외촉법을 지렛대로 삼은 민주당의 버티기가 결국 무산된 듯 보이던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 법안의 ‘2월 합의처리’로 이어진 것이다.

오후 2시 30분
민주 박영선 등 ‘외촉법’ 반대로 제동

새해 1일 오전 5시 15분
상설특검 2월처리 합의뒤 예산안 통과

오전 7시 40분
‘쪽지예산 논란’에 민주당 의총 열어

오전 9시 30분
최경환 본회의서 “사실무근” 해명

오전 10시 30분
외촉법 가결뒤 산회 선포

법사위 직후인 1일 오전 3시50분 본회의가 속개되고, 오전 5시15분 예산안이 통과되자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선 “해 뜨기 전엔 집에 갈 수 있겠다”며 일사천리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지하철 공사를 위한 ‘끼워넣기 예산’ 50억원이 반영됐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다 집단 퇴장해 본회의가 다시 정회됐다. 이를 ‘여당 실세의 예산 챙기기를 위한 대국민 사기’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전 7시40분 다시 의총을 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의 협상 끝에 오전 9시30분 속개된 본회의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예산 끼워넣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논란이 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어 국회는 외촉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고, 오전 10시30분 강창희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면서 기나긴 일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 안에선 법사위원장으로 ‘길목’을 지키고 앉아 지도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한 박영선 의원 등이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협상의 산물로 평균점수는 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외촉법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나. 특히 박영선 의원 등이 올 코트 프레싱(전면압박)을 했으니 지도부도 새누리당을 압박해 2월까지는 상설특검을 도입하자는 합의에 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