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재논의’ 줄다리기

민·관·정 협의체 구성 싸고 신경전
새달까지 법 처리 안되면 시행 차질
새누리당 쪽이 더 다급해 논의 불씨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인 탓에, 양쪽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은 애초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축소·후퇴 조짐을 보이다, 결국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수혜 범위가 줄고, 그마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연금법 논의를 제안했지만, ‘원안 통과’를 바라는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예산안과 법안 일괄 처리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협의체 구성에 응할 뜻을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쪽에서 쟁점 없는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이견이 큰) 기초연금법은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다. 어차피 국민연금 연계 여부와 지급 범위 등은 며칠 사이에 결론날 일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연말 국회가 끝난 뒤 ‘협의체 구성 합의는 효력 상실’이라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당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현행 포괄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축소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기초연금법 이외 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것이어서 사정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쪽에선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처리해달라는 요구도 안 들어줬다. 협의체 구성은 끝”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초연금법 논의의 불씨는 살아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7월 시행 계획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마음이 더 급한 건 새누리당 쪽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협의체 구성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