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낮추기·투표시간 연장…정치개혁 ‘또다른 쟁점’

민주·정의당, 정개특위서 논의 요구

```ㅈ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뿐 아니라 선거연령 낮추기,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또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야권은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서라도 이들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선거연령과 투표시간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일본을 뺀 모든 국가의 선거연령이 만 18살”이라며 이번 주중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직장인 등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까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기초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21일부터이니, 특위를 연장해 정당공천·투표연령·투표시간 문제를 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만 18살이면 국방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취업하면 납세의 의무도 진다. 운전대와 총기를 맡기는 18살 청소년들에게 투표용지는 맡겨선 안 되는 ‘19금 위험물’이냐. 선거권 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투표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고등학생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너무 이르며, 이미 선거일 이전에 이틀간 사전투표가 허용되는 만큼 투표시간 연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