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내달 중순까지 연장전’ 합의했지만…공천폐지 ‘지루한 논란’ 가능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새누리 ‘정당공천 위헌론’ 굳히기
민주-안철수 “폐지 협력” 압박

28일로 끝날 것 같던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가 ‘2월 연장전’ 수순을 밟고 있다.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여당이 ‘위헌론’으로 배수진을 친 까닭에 연장전 역시 결정적 한방 없는 지루한 ‘뻥축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학용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26일 “사실상 정개특위를 2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야당과 얘기가 됐지만, 그간 합의한 내용들을 입법하기 위한 형식적 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간 연장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교육감 선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문제 등을 논의할 불씨를 살려두는 효과는 있다. 이들 사안을 뺀 나머지는 1월 안에 야당과 대부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허비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 정개특위 간사인 김 의원과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25일 만나 △후보자 등이 실시한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추월·박빙 등) 공표 금지 △특정인의 영향력이 큰 지역신문·인터넷언론 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폐단 방지 △후보 기호에 따른 득표율 차이(로또 선거)를 보정하기 위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개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의 공소시효 확대 △최대-최소 인구편차(4 대 1) 기준을 벗어나는 시·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등에는 대략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는 27일 다시 만나 합의 가능한 내용들을 최종 조율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2월 연장전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4일 회동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천 비리를 없애겠다는 의지와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결단, 이 두 가지 ‘직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월 정개특위에서도 정당공천 폐지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현실적으로 민주당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이 마련해준 유니폼을 입고 뛰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에 따른 부작용을 개방형 공천(오픈프라이머리) 등으로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대선공약이라 해도 위헌 가능성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다. 여야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의원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전제로, ‘돈공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학용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일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