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 깎아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줘라”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2013년 11월2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맨 왼쪽)이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시위가 민주당의 선동으로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청소노동자들은 “김의원 발언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시위”라며 반발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무산
SNS에 “박근혜 또 대선 공약 파기” 등 비판 쏟아져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 결국 무산됐다. 야당과 누리꾼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대선 공약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소 용역 근로자 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확보를 위해 직접 고용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재의 외주 용역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맞섰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 소속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 “국회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약속을 외면한 채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고유 업무 외에 부대 업무를 전문화된 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 정착돼 왔다. 이로 인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비능률과 낭비가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해 11월2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돼요. 툭하면 파업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하겠어요?”라고 말하는 등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식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에스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며 “이 양반들(청소노동자)이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아웃소싱하는 회사의 정직원이라는 말이에요”라고 말해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는 예산 범위에서 시행하면 되는데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거짓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일제히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트위터리언(@wh****)은 “주변의 청소노동자도 못 챙기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생각한다?? 국회는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언(@ph****)은 “비용이 문제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노동자인 의원 월급을 좀 깍아서 충당하면 될 텐데요”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yo***인 누리꾼은 “청소노동자에게 툭하면 파업할 거라던 새눌당 모 국회의원...그러는 니들은 툭하믄 땡땡이니 이참에 세비 토하지 그러냐. 무노동 무임금...니들 참 좋아하잔여 그치~”라고 비꼬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언(@ma****)은 “박근혜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대선 공약 또 파기. 공약 파기 비판하기도 입 아프다. 돌봄이제도 파기에 이은 또 공약 파기. 대선 공약지킨 게 뭐 있나?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언(@jo***)은 “이처럼 국가기관조차 비정규직 해소에 소극적이니 서민들 삶이 힘들어만지네요”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