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정족수 미달’ 부결 민주당도 15명 불참했다

“집안단속부터 안돼” 지적

황교안 법무부·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13일 민주당에선 새누리당이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일으켰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에서도 양승조·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15명이 해임건의안 투표에 불참해, ‘집안 단속’부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부실수사와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비호 책임을 물어, 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의원 전원(126명) 명의로 두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시피했기에, 해임건의안 제출은 민주당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미가 컸다. 여야 합의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자동폐기’를 막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2명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가 열린 시각, 양승조 최고위원은 독감에 걸린 김한길 대표 대신 강원 강릉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했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새만금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전북도지사와 새만금사업청에서 감사패를 받고 있었다. 한 초선의원은 “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될 거라 예상했지, 여야 합의로 상정돼 표결 처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실시를 촉구할 ‘우회로’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경민·박범계 의원은 오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전격토크’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이수·이광철 변호사 등이 참석해 수사 과정과 판결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선미·진성준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14일 오후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못한 진실과 의혹’ 좌담회를 열어, 검찰의 부실한 증거 제출과 판결의 부당성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