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꿋꿋이 폭압에 저항할것” 새누리당 “이 의원 제명 처리하자”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정치권 반응

민주당 “상식반한 행위에 대한 판단”
새정치연합 “내란음모 유죄선고 충격”
정의당 “혐의 입증못한 부적절 판결”

통합진보당은 17일 법원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자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하며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저항의 봄 투쟁’을 선언했다.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시계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암담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꿋꿋이 이 폭압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렬 최고위원은 “우리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을 봤다.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뛰자”고 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결국 (재판 과정에서)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 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 평화와 통일로 가자는 진보당의 절절한 마음까지도 내란음모라고 몰아붙였다”며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맹비난했다.

진보당은 저녁 7시30분부터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진보정당 압살과 야권탄압을 규탄’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이정희 당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저녁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대책을 논의한다. 18일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이기도 하다.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정권이 정당해산이 이뤄지도록 헌재에도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봄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들을 내놓았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재판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털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현직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이 의원 제명건’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에는 1심 판결만 끝난 것이어서 제명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새누리당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