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법 논의 재개

기초연금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두고
여야 공방 반복…10일 합의 불투명

여야는 6일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 둥을 놓고 지난 반년 동안 벌여온 공방을 반복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적·실무적 시간을 감안해 ‘3월10일 법안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에 ‘국민연금 연계 절대 불가’로 배수진을 친 민주당은 여론 수렴 없이 정부·여당이 정한 시기에 맞춰 국회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맞섰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다른 정부 법안 처리에는 보통 1년씩 걸리는데, 왜 이 법안은 정부가 내놓자마자 통과시키라는 거냐. 독재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대선 공약을 수정해 △65살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 사이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안을 그해 11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많으니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법안 제출 2~3개월만에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역차별 문제를 완화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3월10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엄청난 혜택인데, 대다수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적었다. 사회적 연대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으로 혜택을 보는만큼을 줄여서 기초연금으로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 연계는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와 후세대의 세금부담을 함께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며 수정안은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 지난 2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검증에 검증을 거쳤지만 타협의 실마리가 없다”며 야당의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이날 복지위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여야 지도부의 극적 합의가 없는 한 기초연금법안 논의는 4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