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실체 드러났어도…여야, 정보위 휴업 속내는

새누리 “수사 지켜보자”
여론 봐가며 개최 시기 저울질
이재오는 “남재준 사퇴해야”

민주 ‘국정원에 해명 빌미줄라’
진실규명·특검 촉구 앞세워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후로 두 달 넘게 ‘폐업’ 상태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사실상 시인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다른 셈법을 깔고 정보위 개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10일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협의한 뒤 “검찰 수사 상황과 야당의 요구를 봐가며 정보위 개최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마당에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보위 현안질의로 해결할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강도 높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섣불리 남재준 국정원장을 불러 정보위 현안질의를 하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정보위 개최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신경민 최고위원 등이 속한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저지 특별위원회’와 정보위·법사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 도입과 정보위·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기관에서 벌인 증거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정보위를 열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정보위 개최 대신 국정원 규탄방문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보위가 열리더라도 국정원이 ‘면피성 보고’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오후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간첩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가릴 문제다. 다만 증거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 원장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때마다 당은 감싸기에 급급했다. 공당으로서 도가 넘었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공작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