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도 ‘전문성’ 우려

여당 “인사청문 쉽게 통과하려다
업무추진 어려워질수도”
야당 “김기춘 실장 등이 지명 배경”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 보여

14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현직 고위법관인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되자, 방송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국회 미래창조교육방송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허법원 판사, 한국정보법학회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업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이 간접적으로 방통위 업무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방송·통신 분야 출신 인사들도 어려워 하는 전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 쟁점에 대한 찬반 입장도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면서 두루뭉술하게 원론적 답변만 하면 야당이 가만 있겠느냐”고 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하고도 소통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최성준 후보자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찬현 감사원장 등이 최 위원장 후보자 지명의 ‘배경’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이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 막바지에 이뤄진 탓에 인사청문회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려면 2월말에는 했어야 됐다. 일주일 만에 청문회를 끝내라고 국회를 압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남일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