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기초연금 한발 양보에도…새누리는 요지부동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맨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 앉은 이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 간사,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유재중 간사. 김경호 기자 [e-mail]

[기초연금 협상 기싸움] ‘여야정 협의체’ 성과없이 중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령액과 연계” 밝혔지만
새누리 “정부 방안대로” 고집

새정치, 선거 악재될라 고민
“이달안 반드시 매듭지어야”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국민연금 연계 절대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가입기간 연계’를 고집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여당안에 반대했던 새정치연합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이런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안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되, 가입 기간 대신 수령액을 연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수령액이 많은 게 아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가입기간이 짧아도 수령액이 많을 수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긴 기간 동안 가입해도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와 서민층이 불이익을 덜 받도록 기초연금을 수령액에 연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쪽은 기존 안을 고수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수령액에 연계하는 방안은 우리도 검토했었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채택하지 않았다. (수령액에 연계하면) 소득이 적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덜 주게 되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며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동의했고, 효과로 보면 가입기간 연계는 수령액 연계와 거의 동일하다”며 “(새정치연합이) 이 정도 왔으면 가입기간 연계를 수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5차례 열린 여야정 협의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중단됐다. 이로써 공은 여야 지도부에게로 넘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일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희박한 탓이다. 또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모든 노인’에게 준다는 공약을 어긴 대목은 이미 사과해 부담을 덜었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해 못 주게 됐다”고 책임을 떠넘길 태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더 이상 괜한 고집으로 갈 길 바쁜 기초연금 발목 잡는 일을 중단해주기 바란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집을 이제 꺾어주시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다급한 쪽은 새정치연합이다. 새누리당의 ‘야당 발목론’ 공세 덕에 그러잖아도 고전이 예상되는 지방선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새누리당 후보들이 야당 때문에 20만원을 못 주고 있다는 악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도부 일부에선 반드시 4월 국회에서 타결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달 안에 반드시 털고 가야 한다.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공동대표 쪽 관계자도 “무공천 논란이 정리되면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는 지도부 결단이 아닌 의원총회 의결사항”이라며 “의원들 사이에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조혜정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