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아동학대는 사회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는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범죄 행위라는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학대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아동학대 의무신고제 실효성 점검, 아동복지 관련 인력 보직 기간 보장 등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경남 진주의 고등학생 2명이 학교폭력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게임과 채팅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체육활동과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