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늘리기 급급한 해경, 구조 인력엔 무관심

지방청 신설뒤 간부 79% 급증
구조 전담, 증가 인원의 8.7%뿐

해양경찰청(해경)이 ‘해상안전과 치안 강화’를 명목으로 내세워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인 조직 확충에 나서면서, 간부만 늘리고 구조인력 확충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이전 5826명이던 해경 전체 인원은 올 5월까지 38%(2200명) 늘어난 8026명에 이르렀다. 이중 간부급인 경감 이상은 377명에서 675명으로 79%나 늘어난 반면, 현장 실무 인력인 경위 이하는 5449명에서 7351명으로 35%밖에 보강되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 2006년부터 해상안전과 치안 강화를 이유로 중간 관리기구인 지방청 4곳을 신설했다.

특히 인원 확충은 관리 조직인 해경 본청·지방청에 집중돼 본청·지방청 인원증가율은 일선경찰서의 10배에 이르렀다. 지방청 신설 뒤 본청·지방청 인원은 300명에서 1039명으로 246% 늘어났지만, 일선 경찰서 인원은 5436명에서 6788명으로 25% 늘어난 데 그쳤다. 조직을 신설하면서 실무자보다는 간부 자리 늘리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2006년까지 41명에 불과했던 구조 전담인력은 올 5월까지 191명이 늘어 232명이 됐지만, 이는 전체 해경 증가 인원(2200명)의 8.7%밖에 안됐다. 일선 경찰서 1곳에 구조 전담인력이 13~14명 꼴이고, 교대근무 등을 감안하면 사고가 일어날 경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구조 인력이 7~8명 밖에 안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갔다”며 지방청 폐지와 경감급 이상 간부의 1계급 강등, 지방청 폐지 뒤 잔존인력 전원 일선 경찰서 배치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청 폐지 뒤 잔존 인력을 모두 현장에 배치하면 일선 경찰서 1곳당 40명씩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