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책’ 국회처리 진통 예고

대국민 담화 국회 반응

새누리 “정부조직법 등 조속 처리”
새정치 “즉흥적 안전처 설치 반대”
세월호 진상조사위·대상 등도 이견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내놓은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협력’을 다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생각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모두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관피아’ 척결을 제외한 다른 대책은 ‘청와대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 또는 입법 사안인 탓에 국회에서의 후속 처리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차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 기능 축소 및 이관, 해양수산부 기능 이관과 국무총리실 아래 국가안전처 신설이 핵심인 ‘박근혜식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한길·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예방해 “정부조직법 등에서 여당이 더 능동적으로, 더 발가벗는 모습으로 해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의)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며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한길 대표는 “즉흥적인 국가안전처 설치를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해선 곤란하다”며 반대 뜻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없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켜 대통령이 직접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진상조사와 유가족 대책 등을 다루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도 두 당은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태도다. 박 대통령이 가타부타 답하지 않았던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위 참여 요구를 수용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성역 없는 조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여야정과 유가족 대표,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치권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가 ‘정부 책임’보다 ‘유병언 일가’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불만과 진상 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9·11 진상조사위에서 전직 대통령부터 현직 대통령까지 조사했다”며 “(우리도) 성역 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책임이 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독립적인 진상조사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혜정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