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당들, 진보정당 환노위에서 배제시켜

진보당·정의당 “의회 민주주의 무시한 다수당 폭력”
심상정 “재계의 눈엣가시를 제거하겠다는 것” 비판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벗어난 다수당의 폭력”이라고 24일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정당이 존립 근거로 삼고 있는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심상정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보정당을 배제했다”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온 진보정당을 환노위에서 몰아내는 것은 재계의 눈엣가시를 제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단은 기자회견 뒤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진보정당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면서 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전반기에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던 야당 몫 한 자리가 여당 몫으로 넘어간 것이다.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19대 국회 전반기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회의 상임위 정수 관련 규칙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진보정당을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환경 현안을 다루는 환노위에서 진보정당의 배제는 시대적 역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소수인 비교섭단체의 국회 참여를 막는 거대 정당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존중, 생태 지속가능성을 위해 창립된 당이다. 이런 정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 비교섭단체 배제는 대단히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통합진보당도 하반기 국회에서 환노위를 강하게 희망했다”며 “비정규직 심화와 사회양극화 등 환노위의 고유한 자기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 정신에 비춰봐도 진보정당에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한 거대 양당의 독점적 부당거래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새누리당의 반노동 입법을 막아내야 할 야당이 노동자와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새정치가 아니다”며 야당인 새정치연합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