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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골든타임에 박 대통령 뭘했나’ 캘라…여당, 진상규명 꺼리는듯

등록 2014-08-06 21:13수정 2014-08-07 10:25

세월호특별법·청문회 좌초시키고
경기침체 이유도 ‘세월호 탓’ 돌려
“세월호에 갇혀 우리 민생 현장이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죽어가고 있다.”(이현재 의원, 8월5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뭐 노숙자들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아.”(김태흠 의원, 8월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며, 천안함 때보다 과잉 배상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7월24일)

세월호 참사가 100일을 넘어서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후 야당과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국회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 반대해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렸고, 애초 4일부터 열기로 한 세월호 청문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이마저도 무산시켰다.

더욱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로는 “이번 선거 결과엔 세월호를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이완구 원내대표, 7월31일 최고위원회의) “세월호법 협상에서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끌려가선 안 된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가라고 표를 몰아 준 것”(이노근 의원, 8월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이라고 선거 결과를 해석하며 세월호 문제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야당을 ‘정략적’이라 역공하고 있다.

7·30 재보궐선거 이후 새누리당의 세월호 관련 주요 발언들(※클릭시 확대됩니다.)
새누리당이 특별법과 청문회 협상에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지점은 사고 직후 이른바 ‘골든타임’(사태 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초기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보상·배상에 무게를 둔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세월호 문제 해결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보다는 보상·배상으로 매듭짓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를 좌초시킨 뒤, 경기침체의 이유를 모두 ‘세월호 때문’이라는 식으로 떠넘긴 새누리당은 ‘민생’을 이유로 ‘세월호 지우기’에 본격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가장 큰 국민의 목소리는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세월호 여파로 우리 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경제 활성화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마치 세월호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13일째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할 일이 많으니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자원을 지키고 해운사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누리당에서는 7·30 재보선 이후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을 꾸준히 쏟아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보선 다음날인 7월3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모든 정쟁을 접고 민생경제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다큐 영상]세월호 골든타임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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