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합의, 끝내 유족을 외면했다

유족들의 분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라며 비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특검 추천권 ‘여당 뜻대로’…
청문회 증인도 결론 못내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
18~21일 청문회 하기로
유족들 “절대 용납 못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협상에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 단식농성 25일째인 7일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 등에서 새누리당 주장이 대부분 관철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된 틀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고, 18~21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11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별검사는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17명으로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며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오가며 양쪽의 소통을 맡기로 했다. 또 지난 4일 불발된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양당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부·여당의 마땅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합의의 핵심은 대체로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내용이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4일 청문회는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방침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특위 간사끼리 협상을 해도 또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다.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오늘 합의는 유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고 못박았다. 가족대책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8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조혜정 서보미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