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피케티 바람?’…새정치, 여 압박에 활용

이정우교수 초청 특강 열어
한국 불평등 실태 꼬집어
당회의서도 `‘피케티’ 내세워
“담뱃세 올리기보다 부자누진세를”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서민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피케티 바람’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피케티 현상과 한국의 불평등’이란 행사를 열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지난 300년 동안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자본 성장율이 경제 성장율을 앞질러 부익부 빈익빈이 이뤄져 왔고, 경제 성장율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자산가들의 부가 대를 이어가는 ‘세습 자본주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해 최근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정우 교수는 <21세기 자본> 한글판의 해제를 썼다.

새정치연합이 <21세기자본>에 주목하는 것은 피케티 교수가 세습 자본주의를 막을 대안으로 고소득자 증세와 글로벌 부유세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예산안과 담배값·주민세 인상 등을 재정파탄을 서민에게만 전가하고 대기업이나 재벌등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우 교수는 특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은 피케티가 제시한 방향과 거꾸로 간다”며 “소득세를 올리고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회의에서도 ‘피케티’를 내세웠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피케티 교수도 한국사회를 향해서 ‘불평등이 서유럽보다, 그리고 일본보다 더 심하다. 서민과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를 올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자 누진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부자감세·서민증세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에 피케티 교수의 통찰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세제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