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키로

보수혁신특별위 결정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도”

여야 모두 반론도 적지않아
“돈많은 사람만 정치하기 좋은
정치자금법도 함께 개정해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 논란을 빚어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야당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안형환 보수혁신특위 간사는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당헌·당규를 고쳐,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우리 당 정치인들은 당헌·당규 개정 전이라도, 보수혁신특위의 취지에 맞춰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를 국회의원 임기 중 2회로 제한하고, 수익금을 공개하는 방안, 책을 정가에 판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혁신특위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안형환 간사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므로 혁신위의 의지를 보이려고 했다”며 “출판기념회가 편법적,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더욱 강하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이 안을 확정한 뒤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야당과 협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이런 방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위헌 시비 등 법리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에 소속된 한 재선의원은 “선관위 의견대로 ‘현장 정가판매’만 허용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여러 권을 판매하거나, 책값만 내고 책을 안 가져가는 식의 편법 활용이 가능했던 게 사실”이라며 “새누리당이 편법의 소지 자체를 없애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혁신 경쟁에서 새누리당에 번번이 선수를 뺏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에 이번엔 출판기념회 논란까지 깨끗하게 정리해버렸다. 수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실제 새정치연합 혁신실천위 안에서도 출판기념회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실천위 관계자는 “우리는 여러 과제들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논의하다보니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제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니 빠른 결정이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출판기념회는 분명 개혁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하기 좋은 (현재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출판기념회 금지는 겉치레, 포장지 개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극도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불법 ‘돈줄’이 생겼는데, 출판기념회만 금지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의 한 새정치연합 재선의원도 “정치 신인에겐 자신을 알릴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일 수 있다”며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한층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조혜정 이세영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