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논란 팔짱 낀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의 강기정 단장(왼쪽 넷째)과 위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오른쪽)들한테서 공적연금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당 압박에 어정쩡한 자세
‘사회적 합의 시간 필요’ 되풀이
TF 만들었지만 입장 정리 못해

청와대와 여당이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야당은 “연내 처리는 졸속 처리”라고만 할 뿐 한발 비켜선 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일방적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야당이 제 몫을 못하는 사이,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적연금 체계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를 이룬다는 큰 틀로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정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적연금의 체계를 잘 세워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에 불과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연금 현황을 보고받는 등 뒤늦게 부랴부랴 나섰다. 새누리당이 28일 김무성 대표 주도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발의하는 ‘속도전’으로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야당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정부와 여당이 개혁 의제를 독점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 “공무원 연금,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간부들이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퇴직금제도 민간 수준으로 상향, 공무원 급여와 수당제도 전면 개편, 인사 정책상 각종 불이익 조항(영리·겸직 금지 등) 전면 폐지 등 공무원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현재 공무원 직급별, 직종별, 재직기간별 연금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과 의견수렴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기정 공적연금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늘 1차 보고를 받아 본 결과 공무원연금 개편에 따른 재정 추계 검토는 물론 소득 재분배 기능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대응 속도가 느렸던 것은 정부·여당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 사이에서 벌어질 갈등의 책임을 같이 뒤집어쓸 필요 있냐는 일부의 시각 탓도 컸다. 한 당직자는 “공무원들의 반발이 정부와 새누리당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한발 빠질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비쳤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소속 한 의원도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을 내자는 의견과 확실하게 반대하자는 의견, 정부안을 고치자는 의견 등으로 의원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안을 내지 않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할 경우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이미 뜨거운 사회적 의제다. 야당의 방안을 내놔야 논점이 생기고, 그래야 사회적 합의기구도 만드는 명분이 생긴다”며 “이러한 프로세스로 가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면 공적연금 체계에 상처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편은 공적연금과 연계된 중요한 문제다. 31일 가입자 단체를 만나고 조만간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새정치연합이 지향하는 안을 분명히 만들 것”이라며 “단, 그 전에 정부가 제대로 검증을 거친 책임 있는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