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연금 상·하한제’ 도입 검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시작한 5일 낮 서울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전국 모든 공무원 107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편방향 밝혀
“정부안, 퇴직수당 증가분 등 미반영
재정절감효과 113조원 불과” 주장
적정 노후소득 보장 등 원칙 제시
자체안은 ‘사회적합의기구 출범뒤’

새정치민주연합은 2080년까지 300조~4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실제로는 113조원의 절감 효과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최저연금 하한과 최고연금 상한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위원장 강기정)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2080년까지 342조원을 절감한다고 했고, 이를 근거로 한 새누리당은 442조원을 절감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안전행정부 재정 추계 결과, 실제 절감 효과는 113조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정부안이 재정절감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안은 공무원 내부 세대간 형평성을 와해하고,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퇴직수당 액수 등을 반영한 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356조라고 발표했다. 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공적연금을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등 나름의 연금 개편 원칙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으로는 지급받는 연금액의 최고액과 최저액 한도를 설정하는 상·하한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대학원)가 제시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개편안의 문제로 “고위직 공무원의 고액 연금은 깎이는 폭이 작고, 2016년 이후 임용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큰 폭으로 삭감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사회 내부에 ‘세대별’ 갈등 요소를 키울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연금의 하한과 상한을 정해 이 차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연금 지급 시기를 60살에서 65살로 늦추는 정부여당의 방안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60살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5년 이상의 소득공백에 대한 대안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기에 대해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선 여·야·정·가입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숫자가 포함된) 자체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통합을 제일 중요시하고 출발했다”며 “공무원연금을 졸속처리했을 때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또다른 사회갈등의 축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충분히 여야 및 관계 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닐뿐더러 후유증이 너무 크다.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