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돌입…창조경제·누리과정 놓고 충돌

홍문표(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2015년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 ‘정부안 관철’ 태세
새정치, 창조경제 등 5조 삭감 별러
누리과정 2조1500억 편성 요구도
상임위 심사과정서 예산 10조 늘어

실제 예산규모를 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가 16일부터 열려 정치권이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과 경제활성화 예산을 그대로 관철할 태세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사업’과 창조경제 예산 등에 배정된 10조원 가운데 절반인 5조원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또 각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 법안 처리를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여야는 우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도 늘려주기로 한 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 2조15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런 공방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아직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복지 관련 예산도 쟁점이다. 복지 예산은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훨씬 적극적이다.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예산의 경우, 새누리당은 정부안(9100억원)보다 2000억원을 증액하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65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185억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50억원), 경로당 난방비 사업(603억원) 등의 다른 복지분야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안(376조원)보다 9조6800억원 늘어난 예산안을 예결위가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관건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증액분을 모두 반영할 순 없지만, 야당 주장대로 창조경제 예산이나 사·자·방 예산을 깎자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핵심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여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과 박근혜표 예산 감액을 거듭 주장했다. 사·자·방 예산 2조원과 창조경제 지원 예산(8조3천억원) 가운데 일부를 깎아 5조원을 마련한 뒤 이를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을 불문율처럼 정해 야당을 협박하고 졸속심사 하려고 한다면 야당은 절대 그리 안 한다”며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여야는 주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 공기업 개혁, 규제완화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담뱃세·주민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등 180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려 각 상임위에 배당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엔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법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등도 중점 법안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며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담뱃세·주민세 인상도 서민 부담 가중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의료 민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