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최소 175만~262만원 보장 필요”

새정치 ‘공적연금 토론회’ 열어
“기득권층 강도 높은 개혁…
하위직·미래공무원 권리 선행돼야”

‘연금 기득권층에 대한 좀더 강도 높은 개혁, 중하위직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은 보장.’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 등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강조한 ‘개혁의 요건’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은 추진하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고위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양보와 하위직 및 미래 공무원의 권리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이런 요건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새누리당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일으킨 원인이 된 계층보다는 이제 공무원이 됐거나 아직 임용도 안 된 공무원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라며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최대 350만원과 최소 150만원의 연금 상하한제 도입, 기존 수급자·재직자의 연금액 15% 삭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러면 정부 재정절감 효과는 새누리당 안보다 크고, 하위직 공무원의 노후소득은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변호사)도 발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득권층(고소득 공무원 및 퇴직자)의 양보를 통해 취약계층(저소득 공무원 및 미래 입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40~60% 수준에 맞춰 최소 175만원에서 262만원의 공무원연금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진수 교수가 제안한 연금 상하한제 등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조금씩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의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보다는 고연금자의 연금액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고액연금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건 수긍할 수 있지만 중하위 공무원까지 모두 15% 삭감하는 건 하후상박 원리에 어긋난다”며 수급자·재직자의 연금액을 0~20% 누진 삭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퇴직 공무원과 접촉해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퇴직 공무원 모임인 ‘전국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 회원들과 국회에서 만나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필요하면 여러분을 모시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여야 협의체도 운영하며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수급자 단체한테서)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표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최성진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