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 수사면 다 걸려” 야당 탄압 주장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머리발언을 한 뒤 자리로 돌아오며 발언대로 향하는 우윤근 원내대표와 엇갈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 칼끝이 결국 야당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 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탄압대책위)는 입법로비 외에도 여러 건으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새정치연합 의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 수준인 40명 남짓 될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최근 입법로비 쪽에 집중됐다.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한전케이디엔(KDN)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순옥 의원 등 2명, 치과협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양승조 의원 등 13명, 물리치료사 입법로비 의혹으로 이종걸 의원 등 11명,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예종) 입법로비 의혹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등 모두 29명에 이른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된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도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철도비리 관련 송광호·조헌룡 의원, 해운비리 관련 박상은 의원, 그리고 한전케이디엔 입법로비에 2명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는 치과협회 입법로비 의혹이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한 것이어서 고발 대상이 야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탄압대책위는 야당 의원들에게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집중된다며 “기획된 수사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자체 판단이긴 하지만, 수사 대상에 오른 여야 의원의 수적 차이(5명 대 40명) 외에도 ‘보수단체 또는 전 협회장이 고발→일부 언론 보도로 확대→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비슷한 수사 과정이 지난 8월 이후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검경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치과협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경우, “의사 1명이 의료기관 1곳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11년 말에 통과됐는데, 지난 8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고발로 불거졌고. 검찰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걸 탄압대책위 위원장은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신계륜·김재윤 의원 사건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가 병원으로부터 독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됐는데, 현재 물리치료사협회장이 전 협회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종걸 탄압대책위 위원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후원금 내역을 다시 살펴보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입법과 관련된 활동을 범죄로 만들면, 국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말란 이야기다. 검찰의 수사가 야당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케이디엔 입법로비 의혹은 여당 의원도 관련된 사안인데, 특정 정당을 겨냥한 사법당국의 표적수사라는 생각은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의도 없이 기록으로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