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성태 “엉뚱하게 정규직 탓”…최경환에 쓴소리

김 의원 “정규직 과보호론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 비판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공약”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국회 비정규직 차별 개선 포럼’ 대표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고 하면 실효성 없이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엉뚱하게 정규직 탓으로 돌려서 전체 일자리의 질을 나쁘게 만들고 노동 시장을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하겠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문 링크)

김 의원은 오히려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은 충분히 높다.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 형태와 질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규직이 받고 있는 혜택을 양보하면 최소한 그 이상의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쓰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기업과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정규직만 희생하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로는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