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민생정책 경쟁 나선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왼쪽부터), 이인영, 박지원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예식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k

정책토론회서 ‘경쟁촉진 3법’ 제시
주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선언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없이, 차 수리비는 저렴하게”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소비재 산업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경쟁촉진 3법’을 내놓고 민생정책 경쟁에 나섰다. 대기업 독과점 폐해에 대해 주로 ‘규제강화’를 해법으로 내세웠던 야당이 ‘경쟁’을 화두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민주정책연구원은 26일 당 정책위원회, 홍종학·전병헌·민병두 의원과 함께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맥주·이동통신·자동차 수리 시장의 독과점 문제점을 짚고, 경쟁촉진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 2개사가 약 95%를 점유하는 맥주시장에 하우스맥주·중소업체 진출과 판로 다양화 필요성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주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고리를 끊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불법보조금을 막고 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다.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새정치연합이 ‘경쟁촉진’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정책 등의 이슈에서 여당에 밀려 고전한 것을 반성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아 중도층 표심을 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경쟁은 보수의 언어로 생각될수 있지만, 경쟁촉진 3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규제완화 3법’, ‘창조경제 3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당내 경쟁촉진 위원회 구성, 민생 이슈 발굴 등의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당권 주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축사를 통해 “당 위기의 본질은 계파갈등이 아니라 국민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이인영 후보는 ”규제와 경쟁을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다.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